[코인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하나? 정부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거래소 폐쇄하겠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바다이야기 이후로 이렇게 도박 이야기가 나온건 오랜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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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전국민적 투기 열풍으로 논란이 되자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양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도박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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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이야기와 코인은 완전 다른데다 암호화폐인 코인은 4차 산업혁명의 리더 격인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입니다. 투자가 투기가 된건 안타깝지만 자정작용을 위해 돕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등락을 부추기는것 같아 씁슬하네요.

지금의 코인 거래가 당장의 블록체인 발전에 도움이 안되어 보일순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발행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금융 외에도 전 분야에 걸친 블록체인 접목, 암호화폐 상용화에 밑거름이 될수 있는것 또한 사실이죠.

법무부, 정부 저점 줍줍 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니 코인 투자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규제가 어느정도 규모이고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과열도 문제지만 부동산 억제책 처럼 과도한 규제를 코인판에 씌운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또다시 잃을지도 모르겠네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